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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ODA 예산 3조2천억 책정…전년比 1521억원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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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ODA 예산 3조2천억 책정…전년比 1521억원↑

[뉴시스] 2019-01-15 김지현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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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올해 공적개발원조(ODA) 예산으로 3조 2003억원을 책정했다. 이는 전년도 대비 1521억원 증가한 규모다. 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, 각 기관의 올해 ODA 사업을 담은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심의·의결했다. 

 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"ODA 예산은 2010년 OECD 선진공여국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2.5배로 증가했다"며 "국회가 정해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보편적 가치와 국가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 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41개 기관에서 1404개 ODA 사업을 진행한다.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(818억원), 국제개발협력기구의 월드프렌즈 봉사단 파견사업(614억원),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원조 사업(460억원) 등이 대표적이다.

 신규 사업으로는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(556억원), 몽골 대기오염개선프로그램 차관(324억5000만원) 등 506개가 올해부터 추진된다. 또한 인도적 지원에 지난해보다 41억원 증가한 1432억원을 투입해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) 이행을 지원하고, 신남방·신북방 정책 및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도 확대한다. 이날 회의에서는 ODA 사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한 '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'도 심의·의결했다. 평가계획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이자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 및 24개 중점협력국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. 핵심 대외정책 관련 사업과 국회·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사업에 평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,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과제 수에 차등을 둬 소규모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. 위원회는 아울러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협력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'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'도 확정했다.

 이 총리는 "1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간 508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협력에 임할 만큼 민간의 역량이 커졌다"며 "민간이 정부와 동반자로서 사업을 수행할 때가 됐다"고 강조했다. 

 파트너십 기본정책에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ODA 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 원칙과 이행방안이 규정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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